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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속용인 법률 위키에서 발췌한 내용영업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입증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는 사실까지 입증하여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1]영업양도와 상호속용인의 책임[편집]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 제1항 은, 일반적으로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실제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의 승계가 제외된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게 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므로 영업상의 채권자에게 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것과 같은 영업양도의 방법, 즉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대.. 더보기
재미삼아서 보는 법률 놀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해주려면 상속세를 내야한다!! 부모가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이 그 재산을 찾아주면 유실물법(20%)으로 보상금 겟!이런식이면 금방 상속됨..... 하지만 현실은 기타소득으로 인한 세금을 또 내야 한다는거..... 그 이전에 부모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과정에서 뭔가 걸릴듯?재산이 많다면 그 많은 돈이 이동하면 세무조사 나올듯?ㅋㅋ 더보기
미국 51구역... 미국 51구역의 진실 미국에는 area51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세계에서 UFO가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이 미국 51구역이래요.그런데 이곳 미국 51구역에는 미스테리한 일들이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미국 51구역의 진실을 살펴볼께요. 십몇년전에, 한 과학자가 자신이 미국 51구역에서 연구하던사람이라고 밝히면서 '그곳은 외계인과 UFO가 있고 외계인 실험을 한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있고난후그 과학자는 목이졸리고 몸 여기저기에 심각한 상처가 난 상태로죽어있는걸 발견할수 있었어요. 그 전에 그곳에 대해서 발설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사람 역시이 사람과 같은 부위에 상처가 난 상태로 죽었는데요.그렇게 미국 51구역은 미스테리로 남아있을 뻔 했는데,어느날, 한 박사가 다시.. 더보기
세계 10대 출입금지구역 세계 10대 금지 구역, 세계의 출입 금지 구역 10곳 이 지구위에는 수많은 곳이 있으며,이중에서 사람이 갈수 없는 혹은 가면 안되는 곳도 있다. 어떠한 곳은 영원히 미스테리를 간직한채 그대로 멈춰 있을 것 같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한번쯤 그 내부를 들어가 보고 싶기도 하다.지금은 갈 수 없는, 지구의 비밀을 간직한, 언젠가는 사람에게도 개방될 그날을 기다리며 세계의 출입금지 구역 10곳을 가보도록 하자 1. 미국 네바다 area51미 공군 시험 지역으로 활주로가 필요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다양한 설이 제기 되고 있다.이곳에서는 ufo를 보았다거나 알수없는 비행물체를 본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51구역 또는 에어리어 51은 미국 네바다 주에 위치한 군사작전 지역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 되어 있습니다.. 더보기